법사위, 한동훈·이원석·최재해 등 363명 기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363명을 국정감사 78개 기관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총 78개 피감기관 363명의 기관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올린 명단이 최종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은 내달 6일과 24일, 이 총장은 내달 20일, 최 감사원장은 내달 11일과 24일 국회에 출석해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보고한다. 이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의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채택은 추후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요구는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감사 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개의해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야 협의 대상인 일반증인과 참고인 중에는 당파 정쟁과 관련 없이 순수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정된 분들이 다수”라며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본분이므로 조속히 채택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은 내달 4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내달 24일에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제처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