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줄이면 인센티브”…지방채무, 2026년까지 8%로 줄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방안 브리핑.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지방채무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지방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20% 이상 늘릴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지방재정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지난해 10.4%로 악화된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026년까지 8%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지방 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 원으로 5년 간 40% 가까이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 지출을 효율화한 지자체에게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 간 20% 이상(약 2000억 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투자 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도 적절한 규모로 감축할 방침이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호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양하기로 했다. ‘부채 1000억원·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을 중점 관리해 지난해 33.8%였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