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국은 협동농장 아냐”…양곡관리법 ‘양당 TV토론’ 제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여야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해보자”며 더불어민주당에 TV토론을 공식 요청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성 의장은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45만톤(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하여 강행처리 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농민을 그렇게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 안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톤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톤을 풀어 쌀값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면서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지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거듭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과 관련해 “감염 고위험 상황을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방역 조치 완화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염 위험이 적어진 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는 이번 추석에도 유리창이나 비닐 장막을 사이에 둔 채 얼굴만 보는 면회만 가능하고 가족 간 손 한번 잡지 못하는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재현됐다”고 했다.

성 의장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완화 추세이고, 집단감염 사례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면서 “감염 취약 복지시설 내 대면접촉 면회 허용을 방역 당국과 관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입국 후 1일 내 PCR검사 의무 역시 실효성이 낮고 국민들의 불편은 큰 조치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