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처리 놓고 공방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꼼수 지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농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안건조정위를 통한 꼼수 지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자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대책 발표는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주요 민생 입법 발표, 7대 시급 민생입법 선정 등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결국 여당도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발표할 만큼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만큼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공통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 즉각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을 하자. 양당 TV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를 안 했느냐”며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 t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t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며,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