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이다. 여기서 애플이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겼고,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했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애플과 함께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