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의 간호법 즉각 상정·심의를 촉구하고 있다. 2022.9.27/뉴스1
간호사들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간호협회는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다”며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구성돼 체계적인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지 1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간호법 제정’이 적힌 연두색 티셔츠를 입고 ‘법사위 통과’ 등의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의원도 참석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된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 업무가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실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라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왜 법사위가 잡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