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이른 가운데 10건 중 3건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초·중·고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는 총 1860건이었다.
2018년 218건, 2019년 464건으로 늘어나던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됐던 2020년 42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교내 디지털 성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촬영 등이 589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576건(29.8%), 촬영물 유포나 유포협박 등 458건(23.7%), 이른바 ‘딥페이크’라 불리는 사진합성·허위영상물 등 123건(6.4%) 등이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올해 1~8월까지 총 7건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통틀어 5건이 발생했는데 그 수치를 이미 넘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트린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라며 “교육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조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