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되는 과정에 정부 개입 소비자에 원가부담 전가될 수도”
원자재 값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오르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수급 사업자의 일감이 줄고,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예를 들어 납품단가 인상 부담을 느낀 원사업자가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의 일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또 원사업자가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의 혜택이 1차 하청업체에만 집중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기보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연구위원은 “단가 연동 조항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