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4대강 유역 수력발전소 매출액이 5년간 모두 534억원 가량 줄었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 현황’ 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부터 보 개방 이전인 2017년 5월 말까지 16개 보 발전량은 총 116만1320㎿h로 매출액은 1334억7,8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 개방 이후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 발전량은 86만619㎿h, 매출액은 800억2900만원으로 떨어져 전력생산량과 매출액이 각각 25.9%, 534억4900만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이던 박재현 현 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2월 취임한 후 그해 매출이 3억7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8222만원으로 보 개방 이전인 2016년 30억5,00만원 대비 97.3%의 손실을 냈다.
수자원공사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력발전이 멈춘 여러 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재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보 수문이 부분개방 된 승촌보와 죽산보는 수문을 닫아 수위를 확보해 지난해와 올해 다시 수력발전을 시작했지만 발전용량은 2~711㎿h에 불과해 보 개방 이전(4002~1만3866㎿h) 수준을 하회했다.
완전개방된 세종보·공주보·백제보는 소수력발전을 위한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 벗어나 회생불가 판정을 받았다. 연간 최대 3만7826㎿h 전기를 만들어내던 3개 보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최대 56억6,00만원의 연매출이 사라질뿐 아니라 보 시설 투자비로 쓴 322억원이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보를 개방해놓고 막상 재생에너지 수급이 어렵자 다시 보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졸속 개방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보가 가져다 줄 미래 가치와 기대수익까지 생각하면 국익에 끼친 손실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