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 요금 인상은 않기로…플랫폼택시 규제개혁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28일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야 택시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 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 의장은 “규제적 측면에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경우 법인 택시 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 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택시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 유도를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관련 대책 보고를 받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위 당정 다음 날인 4일 심야 택시 승차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