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주호영 “건의안 남발하면 희화화”

민주, 오늘 본회의서 표결 방침
與, 협상 불발 대비 ‘비상대기’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인데 발동되면 집행되고 해야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박 장관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29일 반드시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4~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유엔 총회 등 다자외교 관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라는 낙인이 찍혀지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해임건의안 상정 보류를) 고려해 달라고 간곡히 양쪽(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날 본회의 직전 김 의장을 만나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연설 직후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과 면담한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장이 여야간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전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 측 요구대로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에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