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로 손해 떠안아” 수거업체들 ‘울상’

정부, 다음 주부터 수거ㆍ운반업체 피해현황 파악

환경부가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세종ㆍ제주에 국한하기로 하면서 컵 수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던 수거ㆍ운반업체들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증금제를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보증금센터)는 다음 주부터 이들을 만나 손해 발생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의 부실한 준비와 정책 수행이 다시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관련 인력과 수집ㆍ운반업체 모집을 담당해온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자활협회)는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좌절되면서 보증금센터와 컵 수거 협약을 맺고 수거ㆍ운반 시설과 차량ㆍ인력을 구비해온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수거와 운반을 준비해왔던 업체들은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고용해 사업을 하는 자활사업체들로 수급자들에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한옥마을 등 관광지가 많아 커피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전주 지역의 경우 올 초부터 업체들이 컵 보관 장소를 임대하고 차량을 구입해 시범사업 격으로 일선 카페 컵을 회수해오고 있었다”며 “6월 정책이 유예됐을 때까지만 해도 곧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시행 규모가 축소되며 그동안의 사업으로 인한 손해만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 지역 한 수거ㆍ운반업체의 경우 컵 보관 장소 임대료와 수거차량 구입비용, 인건비, 관련 친환경사업 확장계획(일회용품 리사이클링 제품 생산) 등으로 쓴 돈만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보증금센터에 따르면 전국 84개 수거업체 중 이번 사업 규모 축소로 실제 수거ㆍ운반을 하게 될 업체는 세종 7개사, 제주 4개사 등 11개사에 불과하다. 자활협회가 주선해 수거ㆍ운반 사업에 뛰어든 자활사업체 55개 중에서는 단 1개사뿐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 번 유예한 것을 보고 준비를 미뤄온 업체들은 피해가 얼마 없을 테지만, 미리 준비해놓은 업체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넘는 손해를 보게 됐다”며 “결국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들만 피해를 본 꼴”이라고 말했다.

보증금센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배상도 할 예정이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게 된 셈이다.  

한편 29일 오후 세종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인 100개 이상 매장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제도를 세종ㆍ제주 지역에서만 시행하게 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