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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임시예산안 전격 처리…연방정부 셧다운 피할 듯

입력 | 2022-09-30 07:31:00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상원이 연방정부 부분폐쇄(샷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연재해 및 재난지원 예산을 포함한 임시지출안(Continuing Resolution·CR)을 찬성 72, 반대 25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도 상원을 통과한 임시지출안을 오는 30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면하게 될 전망이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지출안은 연방정부가 오는 12월16일까지 현 수준에서 기존 예산에 준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12월16일까지 2023회계연도 본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갖게 됐다. 양당은 중간선거 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을 통과한 임시지출안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위한 124억 달러와 뉴멕시코주 산불 복구 비용 25억 달러, 최근 자연재해 피해를 본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돕는 자금 20억 달러, 수돗물 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 2000만 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요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220억 달러와 원숭이두창 대응 기금 39억 달러는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제외됐다.

앞서 상원은 지난 27일 임시지출안 논의를 위한 안건을 절차투표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번 임시지출안의 무난한 처리를 예고했다.

당초 민주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과 임시지출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임시지출안 처리가 난항에 빠졌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설득에 맨친 의원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시지출안 처리에 청신호를 켰다.

맨친 의원의 에너지 관련 법안은 청정에너지는 물론 화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송유관 프로젝트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시기적절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셧다운을 감수하지 않게 돼 기쁘다”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