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피해 안주려는 인식” 강조 시행령 마련 과정서 예외 적용 시사 대통령실 “美, 이전보다 적극 반응”
동아DB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IRA 세부 지침 등 마련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6일 통과된 IRA 법안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연말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측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의미 있는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당시 서울을 찾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내에) 한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부통령도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미 측 기류 변화가 일부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해리스 부통령의 반응을 보면 (IRA와 관련해) 기류가 (긍정적으로) 좀 나아진 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 측이) 이전보다 우리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