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尹정부 첫 국감… 정치권 전운 고조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고, 국정 무능을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이번 국감의 기조로 정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등 소위 ‘빈손 외교’ 논란과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실패 논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맹공을 퍼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외교’ 등을 거론하며 “외교 실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벌어진 일”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시키며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시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일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69석이라는 숫자로도 이 대표의 죄를 덮을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국정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특혜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도 파고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