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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가처분·윤리위 결과 주목…與 내홍 수습될까

입력 | 2022-10-03 06:26:00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으로 당 내홍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남은 가처분 신청 결과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4일 이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장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의 결과가 모두 결정될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윤리위가 예고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추가징계 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차 윤리위 때부터 이 전 대표 ‘축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정될 거란 관측도 있다.

만약 6일 이전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당은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고’ 그리고 최고 수위인 ‘제명’ 단계까지의 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기각’시엔 윤리위가 ‘찍어내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명 결정을 내릴 거란 예측도 있다.

또 인용시 2번째인 ‘정진석’ 비대위마저 붕괴돼 당은 더 큰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듯 ‘3번째 비대위’를 시도하기보단, 최고위원회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소화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안정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한 당헌·당규 충돌 문제, 최고위 구성 문제, 이 전 대표의 전대 관련 추가 가처분 등이 남아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당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수습 국면에 들어서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다. 수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윤리위 추가징계가 불가피한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미 전자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다. 추가징계 처분 즉시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은 항소와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계속해서 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책 출간과 전국 당원과 만남 등을 통한 여론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맞서거나, 함께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연휴 간 경북 칠곡에 머무르며 막바지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현재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 싸움에 들어간 이 전 대표 측이 수를 읽히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출석 여부는 반반이다”라면서도 “윤리위가 이미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는데 출석해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사안이 바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윤리위가 추가징계 심의 대상으로 이 전 대표와 함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올리면서 ‘이준석 찍어내기’ 비판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기에 그만큼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의지가 강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