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헤어진 연인에게 130여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에게도 접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3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B 씨(19)에게 지난해 12월 6~22일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원주경찰서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그 기간에도 A 씨는 ‘속상하다’, ‘용서해 달라’ 등 장문의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