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면조사 통보는 文 모욕주기”…감사원 “과거 사례 있어”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과거 사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의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며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치 않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아직 서훈·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1/뉴스1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했고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결재를 받았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며 “이 사건은 다음 달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인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