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평균 575일… “현황판 설치 등 단축 추진”

2017년 322일서 매년 증가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이 평균 1년 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575일이었다. 조사 단계에서는 378일이, 심의 단계에서는 197일이 각각 소요됐다.

공정위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322일,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이 각각 걸렸다. 5년간 평균 처리 기간은 423일(조사 단계 291일, 심의 단계 132일)이었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먼지 털기식 조사 방식을 버리고 정해진 기간에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너무 오래 걸려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자 공정위는 올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위원장 집무실에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해 지연되는 사건을 한눈에 파악하기로 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