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 감사결과 발표… “국민 상식에 가까운 결론 날 것” 서훈-박지원 수사 요청할 듯… 文 수사대상 올릴지는 확정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이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감사는 2차례나 연장되며 길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가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가까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 등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 및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이 씨의 유족 측은 해양경찰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