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잠훈련, 5년 만에 재개했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아직 ‘깜깜’

한미일 대잠전 훈련 참가전력. 해군 제공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최근 대잠수함 훈련을 재개하며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선결조건인 한일관계 개선은 여전히 ‘깜깜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대잠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한미일 대잠훈련은 2017년 4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첫 훈련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까지 참가한 이번 훈련에 대해 우리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 등 잠수함 위협 대응능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변 대잠훈련에 이은 추가적인 연합훈련 계획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대잠훈련 재개는 “‘한미일 3국 협력 개선’을 핵심요소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매닝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한미일 대잠 훈련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한미일 3국 간 훈련 재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전제조건인 한일관계 개선까지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 논의가 아직 지지부진하단 이유에서다.

우리 외교부는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해 지난 7~8월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로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한 데 이어, 현재 추가적인 국내 여론수렴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이 일본과도 외교장관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의 경우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은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할 일’이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지급할 배상금 재원 마련이나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의 사과 문제 등을 놓곤 아직 한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부르며 “긴밀히 의사소통 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 국장(國葬) 강행, 그리고 집권 자민당과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 유착 등 논란으로 기시다 총리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시다 총리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