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자민당, 北 미사일 구실로 “방위력 강화” 기류 확산

4일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자위대를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을 태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 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미 양국과의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고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4일 오전 방위성에서 기자단에 “(북한의)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정보 수집 분석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한미일 견제라는 정치적 의미 이상으로 기술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북한이 16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국정원 분석을 인용하며, 북한은 핵실험 때마다 핵 소형화 기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발사 직후부터 낙하까지 완전히 탐지·추격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최근 발사를 거듭하는 미사일은 레이더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저고도변칙 궤도가 두드러져가고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면 위협 수준은 더 현격히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자위 목적으로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의 보유가 불가결하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4일 성명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수십 발을 쏴올 경우 반격 능력이 있어야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