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중간감사 곧 발표… 서훈 ‘핵심당사자’로 수사 요청할듯

감사원 “서해피살은 국가적 문제”
박지원-서욱도 수사 요청 가능성
‘文 조사 필요성’ 보고서 명시할듯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되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감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복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국정감사(4일부터 시작) 전에 중간 감사결과를 낼지 검토했지만 고위급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중간 감사결과를 다시 발표하기로 한 건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비리 등에 대한 조사는 조용히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맞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적 문제”라며 “그런 만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투명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기 감사 결과 발표로 가닥을 잡은 게 수사 요청 대상들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냈다는 의혹, 관련 중요 기밀 삭제 의혹 등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 및 진술까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이 주목하는 핵심 당사자는 서 전 실장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원장과 국방부에서 당시 다수의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 전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선 검경에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