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와 같이 연락 두절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연락두절로 조사가 끝난 사례가 3만29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6년에는 1550건이었지만 2017년 1945건, 2018년 2573건, 2019년 4791건, 2020년 8806건, 2021년 1만113건으로,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3128건이었다.
미지원 사유로는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 ▲미처리 등이 있었다. 이 때 복지지원이 어렵다며 조사종결을 시킨 인원이 82만2292명이었다. 조사 결과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가 28만9183명(35.2%)을 차지했으며, 이미 상담을 마친 경우가 6만6915명, 취업 중인 경우가 7만5622명, 기수급자는 4만5651명이었다.
이외에도 ▲빈집 ▲이사 ▲장기입원 ▲장기출타 ▲연락두절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거부 등 조사를 종결하면 안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도 30만3426명에 달했다.
백 의원은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3만2906명이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며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했고 조금만 더 책임감을 갖고 관리했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세 모녀는 지난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이들은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