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정책본부를 두는 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여가부 폐지 및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해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준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책 한 분야로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조만간 정상화해 10월 복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고 말했다.
국민들 피해를 수습하고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최근 소아·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26년에 (법정) 마약류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내년도에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