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는 6일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재임 기간 5년 동안 끔직한 외교참사가 벌어졌다고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의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쇼가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재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지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핵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파탄 냈다”며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 기간은 끔찍한 외교참사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참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이 이미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관련 규탄결의안도 당장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맹공을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윤 정부의 ‘삥 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 눈을 피해 곳곳에 숨겨 놓은 예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각 부처 예산을 곶감 빼먹듯 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며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 가구 구매 비용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 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 시민 혈세 11억 원을 끌어다 썼다. 그 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 원이던 비용이 122억 원까지 늘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예산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를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여당 역시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