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쌍방울그룹 비리 등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는 예전부터 진행돼오던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라며 이 대표를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이 짜맞추기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 韓 “이재명 수사, 없는 걸 만든 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비서)실장이 발표하거나 ‘적폐청산TF’를 꾸려서 없는 걸 후벼파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사건을 지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도 했다.한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해 온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이 대표 관련 사건은) 상당수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온 내용”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 성향 유튜버에 대해선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를 관할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인력 증원을 두고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와 법사위가 같이 힘을 합쳐 인력을 늘리자. (한 장관은 현 정권의) 실세이지 않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실세) 그건 아닙니다만 의지를 갖고 있다. 선의를 가지고 충심을 다해서 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씨 등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새 전자발찌를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 野 “정치탄압” VS 與 “제3자 뇌물죄”
민주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를 엄청 동원해 먼지털이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탄압 수사”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 고교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을 향해 가차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남국 의원도 “고등학생까지 칼을 들고 있는 검사를 그렸는지 반성하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한다”면서도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거 같다”고 했다. 해당 카툰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해 논란이 됐다.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교부했다가 제3자 뇌물교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꺼내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판사 출신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고액후원금 사건은 이 법리에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며 “판례를 보면 이 사건은 제3자 뇌물교부죄, 수수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