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양극화 해소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계획도
전북 완주군의 한 노후 주택에서 근로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낡은 집을 고쳐주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정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낡고 오래된 집을 새것처럼 고쳐주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게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심사와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쳤다.
전북도가 종합대상을 받았고 경남도, 전북 완주군, 광주 남구가 대상 수상 자치단체로 결정됐다. 이 밖에 최우수상에 광주 광산구와 경남 진주시, 대구 달성구를 비롯해 15개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다음 달 국회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집이 없는 기초 수급자에게 가구당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북형 재해주택 원스톱 복구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집중호우 때 수해로 집을 잃은 15가구가 새집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전북형 농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공모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2006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낡은 집을 고쳐주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2만6500가구의 집을 고쳐줬다. 올해도 가구당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600가구의 집을 수리해줄 예정이다.
쉴 공간도 없이 어렵게 일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이어 올해부터 5년 동안 휴게시설이 없는 500곳의 공동주택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