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불법 공매도한 법인 이름 공개 검토”

[2022 국정감사]
공매도 금지 여부엔 “언급 힘들다”
“산은 부산이전 방안 연내 확정”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면 법인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증시 급락 속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공매도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아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라도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이 힘들다”고 했다. 또 “공매도나 시장 조치는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태양광 대출의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실태 조사 이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볼 필요가 있어 금감원이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태양광 대출이 30조 원이 넘는데 대부분 변동금리이고 전력 판매 단가도 떨어져 큰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산은의 부산 이전 방안을 확정할 수 있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산은과 얘기해 그런 식으로 하려 한다.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나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 등도 잇달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 허점이 많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법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