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연방정부 대마초 합법화 ‘속도’…“대마초 소지 전과자 사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를 단순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 대마초 합법화를 향해 크게 한 발을 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마초 비범죄화의 일환으로 6일(현지시간) 대마초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중대한 발표를 내렸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과자들은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약 6500명의 전과 기록이 삭제될 방침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스케줄 I’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약물의 용도와 남용, 의존 가능성에 따라 물질들을 1급에서 5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스케줄 I’(1급)에는 헤로인, 엑스터시와 LSD, 메타콸른과 대마초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DEA 지정 ‘스케줄 II’에는 코카인과 메타돈(헤로인 금단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아편양제제), 옥시코돈, 펜타닐 등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들이 포함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에 대한 우리의 접근 실패 탓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의 삶이 뒤바뀌었다. 대마초를 소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용과 교육, 주거 기회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마초가 연방법에 따라 헤로인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대마초를 소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낙인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WP는 대마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사면 결정이 과거 공약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대마초가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즉 입문용 마약이라며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따라서 이날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 완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는 상반된다고 WP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용 대마초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목소리는 로널드 레이건(1981~1989년 재임) 시절부터 나왔고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미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향상됐는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 합법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68%로 2000년 31% 대비 37%p 증가했다.

주정부들 역시 대마초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19개주는 성인에 한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 중간선거 기간 미주리, 아칸소, 노스·사우스다코타주와 메릴랜드주는 일반 대마초를 합법화할지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