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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공방…與 “나훈아도 갔다” 野 “국가적 손실”

입력 | 2022-10-07 13:22:00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찬반이 엇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인용해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병역 이행으로)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BTS의 대체복무 허용 등을 위한 병역법 개정이 ‘위인설법(爲人設法·사람을 위해 법을 일부러 마련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길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며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갔다 왔다.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 왔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을 이유로 들면서 BTS에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TS가 병역의무에 들어가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병무청장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면서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에게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BTS의 경제적 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지워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널리 알릴 것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정) 시기를 너무 끌지 말고 병무청이 연내에 객관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