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층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두 달 이상 체납한 이들은 줄어든 반면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1345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82억1790만 원)보다 37%(363억731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5만1212호에서 66만5261호로 11%(8만5951호) 줄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 기간 10억66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