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반대 입장 이어 박용진 “尹, 젠더갈등 지지율 회복 키트키 삼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3·9 대선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데에 이어 당내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자”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면서다. 169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설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워진다. 여가부 폐지가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이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만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라는 갈등조장 치트키를 삭제시킵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젠더갈등을 지지율 회복의 치트키로 활용해 왔다”며 “그 7글자(여성가족부 폐지)에 춤춘 건 대통령의 지지율뿐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안전이고, 30대 이하 청년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고통받는 사회구조는 외면한 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하며 젠더 갈등에 등만 떠미는 무책임”이라며 “어디 실컷 해보라. 20대 청년들은 자기 당 청년 정치인마저 토사구팽하는 양두구육 대통령, 공정을 말하며 사적 채용이나 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도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쟁의 소지가 강하다”고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과 외교·안보 상황이 심각한 이 시점에 정부가 굳이 여가부 폐지를 꺼내든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지금 시급한 것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의 폐지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가부에 정부조직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소통 기록을 요청한 결과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이 의원은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국조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여가부 기능 강화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