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급등 때문? 탈원전 탓?…한전 30조원 적자 놓고 공방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11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전력자회사, 전력공기업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누적적자 대책, 해외 에너지자산 부실 매각, 원전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감은 3년 만의 현장국감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산자위원 30명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은 한전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외에 소재한 알짜사업들을 잇따라 매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한전의 발전 6개 자회사들에게 우량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라는 건 한전의 부실을 털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수한 해외자산 매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 원인은 생산원가의 문제”라며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고민해야 국민의 희망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자회사들 알짜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등은 궁여지책에 불과하고 이건 두 번 죽는 거다”면서 “자원빈국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공기업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올해 30조원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놓고서는 여야의 상반된 분석이 이어졌다.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10.11/뉴스1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산업부 차관을 재직하고 한전 사장으로 와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이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서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구 의원은 “30조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한전은 채무불이행에 놓이게 된다”면서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메꾸려 하는데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윤석열 정부는 한전과 자회사에 혁신방안을 요구하고 자산매각,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나 이 정도로는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면서 “경영효율화와 맞물려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력구조 전반에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있다”면서 “원전 자동정지가 원전 안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누가 그걸 믿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축소와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4년 전 대비 LNG는 7배, 국제유가도 크게 오르며 한전 적자가 상반기에 14조가 됐다”면서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규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이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이 지적한 부실한 상임감사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2022.10.11/뉴스1

그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이는 것 아니다. 원전은 안전문제가 가장 중용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예 한전공대) 지원과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한전공대 ATM으로 전락한 한전”이라고 강하게 꼬집었고,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에너지 인재 육성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라고 본다. 이런 투자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기업 비영리지분 매각, 한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도 진행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최근 한전KDN 주가가 2배 오른 건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산 매각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은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의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부실 문제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은 한전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전의 출산가구 복지할인 부적정 등을 질의했다.

(나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