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장 쏠림 땐 공매도 금지 검토…긴밀히 협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안정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정조치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교란 상황이 큰 경우 여러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내년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를 미리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도 받아들이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 쏠림 현상 땐 공매도 금지 포함한 안정조치 내부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공매도 금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물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네이버가 포쉬마크 인수를 발표한 뒤 씨티그룹과 JP모건이 해당 투자에 대해 투자가 부적절하다며 네이버에 대한 매도 보고서를 냈다”며 “이후 대량 거래가 터져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이 전체 매도하고 공매도까지 했다. 저러면 주식이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이 정도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 불안 요인을 이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공매도를 포함한 안전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교란 상황이 큰 경우 여러 가능한 조치를 잘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시점이나 기준 등을 묻는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 고위라인과 실무라인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이나 방법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대책 발표 이후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검사를 진행중인 곳도 있어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처럼 시장 불안이 극대화된 상황에선) 어떠한 시장 안정화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라임 등 사모펀드, 개별조사 중…태양광 대출 점검, 특정 의도 없어“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사모펀드 운영은 별도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수조사 마무리 시점을 두고는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면서도 ”(모든 사안을)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 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해외에 자료가 있어서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었고,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정해 살펴보기 위해 지연된 게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해 외환 파생상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 외환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다“며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행된 태양광 대출 문제를 지금 다시 점검하는 것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금융기관 점검 차원에서 숨겨진 부실을 본다는 것이지 특정 의도를 갖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지난 2017~2018년 이후에 (태양광 관련) 많은 추가적인 여신(대출)이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장은 연체율이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점검, 대체투자 점검 등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했다…금리인하요구권 개선할 것“

이 원장은 금리인상기에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가개대출 관리에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가계부채 축소 및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절실히 금융당국이 못 느낀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양적완화가 지속되는 시기에 좀 더 향후 긴축 내지는 금리인상 기조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와 관련된 제도적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관찰하고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기대응 완충자본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노력해왔고, 선진국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을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중심 구조에 대해서 당국의 과거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여러 노력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구조상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그게 본인 노력만으로 얻은 이득인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은행 등 금융권에 그런 인식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공시 발표 전까지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