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로 전·현 정권의 충돌로 번지면서 11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격렬히 충돌했다. 감사원 국감은 개의 9분 만에 멈춰섰고, 오전 내내 공전했다.
오후 들어 가까스로 속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문 전 대통령 관련 감사를 추진했다며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조사는 물론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도 감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 野 “대통령실 하명 감사” VS 최재해 “보고 안 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례상 국감에서 업무보고 직후 퇴장하는 감사위원들을 계속 배석시키고 질의할 권한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서해 피살 사건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걸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감사를 포함해 102건”이라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 개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권한은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회의는 감사위원이 모두 배석한 채 재개됐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의 최근 공공기관 감사를 두고 “사찰공화국”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수집한 것을 꼬집은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에 임명된 간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밖에 돌아다녔는지, 쓸데없이 해외출장 다녔는지 허점 잡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카드를 꺼내들며 “3억여 원의 예비비 지출에 사흘이 걸렸다”며 “감사를 검토하라”고 했고, 최 원장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비롯한 감사 업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없다”고 답했다.
● 민주당, ‘문자 파동’ 유병호에 집중포화
유 총장은 “(문자 보내기) 전날에 이어 이틀간 (감사원 관련) 허위사실이 보도돼 ‘또’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 의원이 ‘이 수석과 몇 번 통화했느냐’고 수차례 몰아붙이자 유 총장은 “보도 났을 때 협의하는 공식 채널이 없다보니 물어보는 정도”라고만 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유 총장이 끼어들자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12초간 째려보기도 했다. 두 사람은 7월 29일 법사위에서도 “내 말을 듣고 답하라”(박 의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유 총장)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