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금감원 국감, 5년만에 일제 출석 의원들 ‘이자 장사’ 비판 이어져
주요 은행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와 이상 외환송금 등과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히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도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요 은행장이 일제히 국감에 나온 건 5년 만이다.
이날 잇단 금융사고와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서민은 쥐꼬리만 한 이자 받으려고 예·적금 들고 있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로 부족해 횡령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 등 내부통제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 준법 감시 비용, 전문 인력 등을 외국 사례를 토대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이자수익보다 비이자수익 비율이 높은 데 반해 한국 시중은행은 이자수익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했다. 이 원장은 “비판적으로 볼 부분이 있어 금리 인하 요구권, 예대마진 공시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의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를 포함한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