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에 대규모 무기 지원 등 대만정책법 핵심 내용 반영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5년간 65억 달러(약 9조3000억 원) 상당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는 대만정책법(Taiwan Policy Act) 핵심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원 관계자들은 대만 안보 지원 강화 법안이 NDAA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이날 내년도 국방 및 안보 예산을 담은 NDAA 심의를 시작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이번 NDAA는 태평양 억제 구상과 유럽 억제 구상, 우크라이나 안보 원조 구상에 전액 투자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만정책법에는 향후 5년간 대만 안보 지원에 6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국이 대만 침공 움직임을 보이면 중국공산당 고위 당원과 정부 당국자는 물론 중국 국영은행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동맹으로 지정하는 핵심 내용은 NDAA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통상 12월에 통과된다.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자 “미중 관계는 물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미사일을 판매한 보잉과 레이시온 최고경영자를 제재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무기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