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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씨 오늘 모친상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 2022-10-12 19:04:00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2021.11.3/뉴스1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김씨의 주거는 주거지와 모친의 장례식장, 장지 등으로 제한된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다. 구속된 피고인의 중병이나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이 요건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5월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돼 1년가량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