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 한미 조율 부족 논란 초안에 없던 사격훈련 금지 등 추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의 내용과 관련해 공동 검토 등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19합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미군이나 한미 연합 작전·훈련태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많다. 합의에 앞서 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 당국이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이 합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9·19합의 공식 발표 전인 2018년 9월 14일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결과에 대한 사안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건을 작성했다. 또 사흘 뒤 이를 연합사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북한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적대행위 중지, 해상 완충구역 설치,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하지만 연합사는 한 의원이 이번에 관련 질의를 하자 “당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지휘 아래 한미연합사 차원의 별도 검토 또는 의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9·19합의 직전인 2018년 8월 20일 국방부가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없던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추가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9·19합의 전 한미 간 소통 부족은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합의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발표 전 정부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 당국과 50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