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A 사의 경우 6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지매입, 특정대기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 계약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고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 기업의 투자가 제때 이뤄지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과제는 8월 한 달간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공모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과제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등 6개 분야로 분류했다. 건의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기업 현장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공장 설비변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과 중복규제 일원화, 유통 물류 분야에서는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물류 인프라 입주 허용, 산업단지 입주 택배업의 건축물 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국민생활과 관련이 큰 과제도 포함됐다. 평생교육시설 범위 확대, 안전상비의약품의 자동판매기 허용, 동네 마트의 온라인 주류판매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생 대항 천문우주교육 체험시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와 판매자가 상주하는 유인 점포로 한정돼 있다.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 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많은 규제 혁신 과제가 발굴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개선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소통플랫폼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