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난 현무-2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무기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 뒤인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이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野 “에이태큼스 사고 파악 전혀 안 이뤄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다른 곳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체 낙하한 곳이 유류고였고 추진체가 떨어져 철계단이 부서졌다”면서 “주변에 병사들 숙소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12일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는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대해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 이재명 대표, 방산주식 전부 매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에도 당 대표 통상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이날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