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은 마당 안에 있게 하고, 담장은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활용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9. AP뉴시스
● 중국 55차례 언급하며 ‘유일 경쟁자’로 지목
미국은 대외전략 방침을 담은 올해 NSS에서 중국을 55차례 언급하며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당초 예정됐던 안보전략 발표를 연기했고,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1순위 위협’으로 중국을 꼽은 것이다. NSS는 러시아를 ‘쇠퇴하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해, 중국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를 가졌다. (미국은)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리드빌 인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훈련 장소였던 캠프 헤일에서 열린 국가 기념물 지정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0.13.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무역 정책이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미국 내 투자 △동맹과의 제휴 △책임을 다하는 경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화가 미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투자 이니셔티브 등을 제시했다.
● “중국의 핵무기 증강 우려, 억제해야”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방어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밝혔다.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무력 사용과 강압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유럽 동맹국과 협력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한다”며 한국 등 동맹국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신장과 티벳,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대한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은 2030년대에 2개의 주요 핵보유국(중국, 러시아)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들은 현대적이고 다양하게 핵 무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