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신천지 이만희 국가유공자 지정에 “제도개선 필요”

박민식 보훈처장이 13일 이만희 신천지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민 법 감정에 맞느냐 그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만희 신천지 회장의 국가유공증서를 보이며 “이분이 지난 8월에 신천지 자금 57억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업무를 방해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이분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보훈복지서비스는 물론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경우 전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 성폭력, 횡령 등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183명이고, 118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훈처의 환수 조치는 4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지금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 박탈의 사유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났을 때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수조치 미흡은)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하는 규정상, 쉽게 말하면 귀책사유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결정을 배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이 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일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정확히 제가 맥락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가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침략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답했지만,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맥락상 그것을 부정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