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GP에서 지난 ‘9.19 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철수된 GP가 공개됐다. 2019.2.14/뉴스1 ⓒ News1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로 인해 여권을 중심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합의 파기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군사합의 파기는 한국의 내부용이지, 북한의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합의 파기로 얻는 이득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 ‘벼랑 끝 관계’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결국 이 합의는 나중에 작동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파기한다면, 나중에 다시 이를 새롭게 합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9·19 합의의 실효성’은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는 결국 북한의 도발에 명분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이는 것으로 보인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수준만큼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 문제를 해결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군사합의 파기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이 9·19 합의를 파기한다면 북한은 더 지독한 방식으로 이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 역시 VOA에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이 없다”면서 “합의를 철회한다는 발표는 화를 표출하는 것 외에 실질적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