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다. 출소 후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인 경기 의정부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관리할 계획이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다음 날 오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경기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으로 입소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고, 출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지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출소 후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김근식이 스스로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가 이를 허가했다.
김근식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와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다. 아동·청소년 등교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근식에게는 또 여행 신고 의무도 부과된 상태다.
하지만 김근식의 거주지가 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와 지역커뮤니티 등에서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주거지 주변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초·중·고교 등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으로 특별대응팀으로 지정,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한편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주변 학교나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강화한다. 또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변 순찰도 늘리기로 했다.
또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이 즉각적으로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개 신상정보를 김근식이 출소하는 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