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주차 일사정리
美國 ‘나 부터 살고 본다.’ 언제 끝날지 모를 킹달러
13일(현지 시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가늠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11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91.8%까지 올랐다. 미국의 9월 물가상승률이 주거비와 식료품비 급등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8.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연말까지 이어지며 미국의 ‘4%대 기준 금리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 유력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유례없는 달러화 강세가 비달러화 국가에서는 수입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순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 대다수는 이미 큰 폭의 원자재값 상승에 환율 상승까지 이중으로 고통이 더해진 상태다. 11월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자이언트 스텝)과 유럽 에너지 리스크 및 중국 경기 부진, 코로나19사태 이후 글로벌 부채의 증가는 연말을 넘어서 까지 달러화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러-나토 동시에 핵무기 훈련, 커지는 핵전쟁 공포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파된 지 이틀 만인 1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 12곳에 미사일 최소 83발을 발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11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다. 키이우 공습은 7월 말 이후 70여 일 만이다. 키이우 중심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집무실 인근도 공격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해 왔던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참전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 CNN에 따르면 나토 고위관계자는 12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확실하게 수많은 동맹국은 물론이고 나토 자체의 물리적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지도자가 매일 ‘핵 수사’를 사용하는 것이 도발적이고 해롭다”고 반발했다. 알렉산드르 베네덱토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방을 압박했다.
한반도에서도 커지는 핵 공포와 논쟁
북한이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 걸쳐 7차례 집중 자행한 도발이 대부분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부대의 실전운용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부대, 장거리포병부대, 공군비행대의 훈련을 모두 참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실전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 운용부대들에도 전쟁 주도권 쟁취의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단 확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핵 소형화’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이를 검증하는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술핵 운용능력까지 과시한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술핵재배치론과 관련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