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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관련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 불발…추후 일정 재조율

입력 | 2022-10-16 14:18:00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12.31/뉴스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추후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이날 예정된 검찰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 측에 이날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려지며 노 전 실장 측이 출석에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입문 앞은 검찰에 출석하는 노 전 실장의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으로 붐볐다.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틀 뒤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와대 대책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했고 실제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재조율 한 뒤 이들에게 확인한 진술을 바탕으로 북송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또 노 전 실장과 함께 당시 북송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