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의 입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2.10.16/뉴스1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의정부의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했다.
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의정부=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