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트워크망 교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멈춰선 ‘카톡 공화국’]
尹 “장관 주재 재난본부로 격상 대응”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점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의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민관에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10.16 성남=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한 이후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회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이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버를 관리하는 IDC 회사인 판교 SK C & C빌딩 화재 현장. 발화지점인 지하3층 전기실 비상 축전지 모습. 출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로 보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점검한 뒤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긴급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2020년 방송발전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데이터센터를 사회기반시설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업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C&C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7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카카오 남궁훈 홍은택 각자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 등 각사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